담뱃값 인상, 세수만 4조원 걷었네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과연 정부에서 기대한 만큼 있었을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담배값 인상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뱃값 인상, 세수만 4조원 걷었네

가격은 인상 전과 비교를 헤서 세금은 대폭 늘어났지만 정부에서 주장했던 금연효과는 사실상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이죠.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5년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 3천만 갑에 달합니다. 정말 많이 피긴하는군요,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무려 11조489억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담뱃세 수입은 얼마였을가?

지난해는 6조 7천427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63.9% 오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며 담배 한 갑당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인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초에 담배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런 것은 꼭 줄여서 예상하더라..)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증가분은 정부 추산액의 1.5배 규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담배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천만 갑(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5% 감소), 2월 1억8천만 갑(33.3% 감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3월 들어서며 2억4천만 갑으로 껑충뛰었죠.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하는..이것은 담배값이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지난해 말 사재기해둔 담배가 소진이되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결국 7월에는 담배구입량이 3억 5천만 갑까지 치솟았으며 10월에는 3억 값, 11월에는 2억9천만 갑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려놓으면 내려가는 것은 우리는 거의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 담배값 이상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겠네요.

01

담뱃값 인상, 세수만 4조원

이것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것이므로 담배값을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