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타결, 피해자 할머니들은 불만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하는 모습입니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상인 기시다 후미오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사과를 받는 입장인 우리나라에서 만족할만한,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졌을까?

여담이지만 위안부 문제 타결과 함께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의 행동은 참....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야스쿠니 참배 사실을 공개했네요. 내용은 "전후 70년을 맞이한 2015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마지막 참배"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는 페이스북

위안부 문제 타결, 피해자 할머니들은 불만

위안부 문제 타결에 관한 세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선 기시다 일본 외상이 발표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동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위안부 문제 타결, 3년이나 왜 질질 끌었나 싶네요.

우리나라 윤병세 장관이 한국 정부로서 표명한 세가지 사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정말 죄송하다고는 하지 않는데요,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법적책임인 것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재단을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전부 무시하겠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 따위가 아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은 반쪽자리 합의에 그친것으로 보입니다. 식민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10억엔의 기금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돈을 받게 됨으로서 일본에서는 이제 할만큼 했다라고 나올 것이 뻔해보이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로 이득을 취한 쪽은 바로 일본 정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에서 왜 생존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없었나요? 생존자들의 요구는 반영이 된 것인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기는 커녕 오히려 영구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필요한 것이 돈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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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 위안부 문제 타결을 할 것이라면 왜 3년이나 질질 끌었나...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