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담판, 어떻게 결론 날까?

얼마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간의 담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일 위안부 담판, 어떻게 결론 날까?

일본 외무상인 기시다 후미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한일 위안부 담판에 나서는 만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법적인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안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각차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종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 위안부 담판을 앞둔 이 시점에서도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기본권협정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제2조1항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는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 그러나 소녀상 철거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한일 양국에서 지난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시작해서 12번이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은 위안부 문제가 난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해 공론화된 이후 24년째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숙제인데요,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중요쟁점에 대한 입장 관철도 없이 성급하게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위안부 문제의 민감성을 생각해본다면 자칫 거센 후폭풍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일본 언론에 나오는 위안부 해법은 우선 아베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책임과 사죄를 하고, 1억엔을 초과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일본 측은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하면 한국 정부가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해결' 보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단 소녀상 철거 요구는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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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이 우리측의 요구에 얼마나 접근해오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위안부 담판, 어떻게 결론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