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오를듯,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7% 인상

담배가격도 오르고 경유가격도 오르고, 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우리가 받는 돈은 그대로, 아니면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내년 건보료 오를듯~이라는 기사를 보고 있자니 부담이 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2.37%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부담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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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4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관련 법률로 정한 이 같은 지원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원 비율이 10%대에 머물면서 국민부담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규정대로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건보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 2010년 4.9%
• 2011년 5.9%
• 2012년 2.8%
• 2013년 1.6%
• 2014년 1.7%
• 2015년 1.35%

등 가입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헬조선 헬조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