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서민들이 봉이냐?

과연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환경부에서는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경유차를 덜 사용용하도록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의 큰 요인인 화력발전소 규제와 더불어 전기료 인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에 환경부가 마련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지만 정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 이런 모습에 서민경제에 볕들 날이 없네요. 아니 애초에 웰빙디젤차라고 해서 SUV 유로5, 유로6 을 만들고 환경부담금도 면제해줘서 구매한 내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어 이제는 돈을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서민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현재 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67%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그 대부분이 경유차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이 국내 경유차량과 선탁화력 산업단지 등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양이 30~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서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논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30~50%인데 경유값을 인상할 생각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디젤차량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더 해서 정말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디젤 차량을 전부 없앨 수는 없고.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값을 올려 휘발유와의 격차를 줄이겠다" 라는 환경부의 발상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과다한 세금이 이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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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올려서 해결하자라는 것은 이미 담배값 인상으로 그 허구성이 드라나지 않았었나? 담배값 인상은 그저 부족한 세수만을 채우는데 사용됐을 뿐, 금연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죠. 

자, 그 동안 클린디젤이라면서 경유차를 권장했던 정부, 그런데 이제는 경유값을 올리겠다라며 서민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말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