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김선용 7년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김선용 7년

이런 녀석을 그냥 화학적 거세로만 끝내야 하나요?

치료감호중 탈주도 모잘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에게 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성폭행범 김선용씨는 출소 예정일 두 달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해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용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 김선용씨는 잔여형량 11년을 더해서 62세쯤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과연 62세에 출소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네요.

2012년경 특수강간죄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선용씨는 지난해 8월 귀에서 이명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주.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상가건물에서는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녀석들에게 교소도에서 지내게 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제 세금이 이런 곳에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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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게 선고되는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무엇일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시키는 치료를 말하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입니다.

이번에 김선용씨는 치료감호 도중 도주를 하면서 또 성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추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폭력범죄자들은 모두 화학적 거세를 어느 정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른 범죄도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번사건에서도 보면 도주하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