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 명령 선처 호소, 이유는?

예전에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밎었던 방송인 에이미(33세, 본명 이윤지)가 다시 한번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왜?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에이미는 선처를 소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받은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인해서 같은 해 4월 기소되어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서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추방과 관련해서 3가지 방법(강제퇴거(46조)와 출국권고(67조) 출국명령(68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안사범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며 일단 강제퇴거됐을 경우 5년간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출국권고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등에 적용되며 출입국사무소장 등이 법무부장관의 명령과 함께 출국권고서를 받아 해당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해야 한다.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전단계 성격으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자비로 출국토록 하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사무소장 등은 지체없이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받도록 돼 있다.

이에 에이미 측에서는 억울하다고 선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쟁점은 무엇일까?

법무부 측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

이라고 설명했으며 에이미를 외국인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에이미 측에서는 

• 에이미는 본래 대한민국의 혈통이다.
•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나를 낳았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유학시절을 제외하곤 2006년부터 줄곧 한국에 살았고 가족과 친척 모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

라고 설명하며 법무부에서 지적하는 미국 시민권마저 포기할 의사를 밝히며 우리나라에 남고 싶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에이미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프로포폴 투약에 이어서 졸피뎀 복용 혐의로 재차 걸리게 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서 유죄 인정의 어려움은 없으며 동정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절렀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 중독이 우려되거나 공공의 안전,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무부가 주목한 것은 에이미가 프로포폴로 형을 받고 있는 중에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것으로 괘씸죄가 붙은 것입니다.

이에 에이미 측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 명력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과잉 제재라고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에이미 측에서는 항고장을 제출, 현재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이미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남고 싶어할까?

• 출국 명령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가족 때문.
• 에이미가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고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의 치료 없이는 스스로 국외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미 출국 명령 처분이 적당한 것인지, 혹은 과잉제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