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부상 곽중사 치료비 거부 논란

최근 지뢰 부상 곽중사 치료비 거부 논란이 뜨겁습니다.

곽모 중사는 2014년 6월 DMZ 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4번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퇴원 수속을 하던 도중 당시 정부에서 1달 치료비만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곽중사의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국회로 보냈었는데요, 4장의 분량에는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곽모 중사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결국 곽중사의 중대장이 치료비를 대신 냈으며 이 돈을 갚느라 곽중사의 어머니는 750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똑같이 지뢰사고로 다쳤는데 누구는 연일 매스컴을 타니 기업에서 모금을 해주고, 훈장을 주고, 대통령이 직접 위문을 가 위로금을 전달한다"며 "같은 국민인데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이래도(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냐.

지뢰 부상 곽중사 치료비 편지

이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점점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자 국방부에서는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곽중사의 치료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의하면 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했습니다. 즉 곽중사와 같은 공상자의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말에 의하면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원을 쓰고 있으며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 억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존재이유가 골프장 운영일까요?

왜 국방부에서 골프장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왜 국방부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달 목함지뢰 사태로 다친 군인들음 매스컴을 통해서 이슈를 타고 기업에서 모금도 해주고 훈장도 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위문도 오고 위로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군인, 국민인데 왜 차별을 두는 것일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사한 지뢰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스컴을 탄 사람은 위로해주고 나머지 장병들에게는 무관심하신겁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는 자비로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역사교과서에서 찾지 마시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훈장은 커녕 치료비도 주지 않는 것이 말이되는 상황일가요?

무려 600억원이 소요되는 국방부 골프장에서는 지난 9월, 국회사무처 국방위, 예결위, 법사위, 예산정책처 국방 담당 부서 5급 이상 직위자에게 해당 부서 재직 기간 군 골프장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로비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군 골프장 준회원은 서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용비가 8만 3천원으로 일반인 20만2천원보다 무려 60%나 저렴하다는 것. 로비로 사용되는 국방부 골프장은 당장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군 병사들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이런 이슈가 터질때마다 검토해보겠다는 국방부에서는 더 이상 검토하기 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