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결국 폐쇄하나?

개성공단 중단, 결국 폐쇄하나?

남북경협의 상징,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3년 만에 전면 중단됬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안보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으로 평화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성공단은 10일 오후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도 결정했었죠.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남북 포격전,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와 비교하면 신속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당장 11일부터 정부의 인원 철수조치에 따라 우리 측 인원이 귀환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날라가는 돈은 얼마일까?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쏟아부은 약 2조 5,000억원이 날라갈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밖이지만 생산손실까지 합치게 되면 최대 피해규모는 5~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금강산처럼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현지 공장시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남북 관계 복원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개성공단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도 나와 앞날이 더 막막하다.

라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개를 한다고 해도 누가 개성공단에서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 보상 책임도 없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 북한에서 도발을 하니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입주 업체에 한 마디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려놓으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의 경색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급작스럽게 공단 가동을 중단한 적은 없었죠. 사전대비를 하지 못했으니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피해는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덕통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금형 등 핵심 생산 설비는 물론 완성품이나 반제품, 원재료 하나도 반출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정부는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혹독한 대가는 입주 기업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

그것도 아니다.

개성공단 연간 수익은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북중 간 무역 규모가 63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북측이 받을 경제적 타격은 극히 적다고 봐야 하죠.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고 봐야합니다. 그저 돈줄로 바라볼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개성공단 중단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