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손해가 아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손해였다!!

대법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4대강 사업이 적법했다고 하는 것일까?

무려 22조원이나 그냥 쏟아 부은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과연 적법한 사업이었을까요? 시작부터 삐걱삐걱 하던 4대강 사업은 엄청난 논란과 후폭풍이 밀려왔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녹조현상과 부실공사.

그런데 대법에서 4대강 사업이 적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이러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헬조선 헬조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사업이 종료한 이후로 나온 결론이라 실질적으로 큰 의미도 없죠. 

아니 어떻게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금강의 수질만 악화시킨 이번 사업에 대해서 대법원은 면죄부를 줄 수 있었을까?

그냥 단순히 공사비용만 해도 수십조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라간 셈이다.

이번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은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라는 선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추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같이 땅도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토목공사를 벌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좀 잠잠해질까 생각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토건사업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이야 그냥 어겨도 크게 문제가 안되니까요.

정부주도하에 이뤄진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서 대법은 면죄부를 쥐어준 꼴이죠.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들어놓은 4대강 사업. 녹조라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4대강 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으며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한 적도 있고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절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어야 하나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또 있었죠.

다름 아닌 로봇물고기.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무려 57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했지만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9대중 7대가 고장이 난 상태였죠. 생산기술연구원이 달성했다고 했던 성능 관련 7개 목표 중에서 3개 수치는 발표 수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4개는 기기 고장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뭐 눈꼽만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얻은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무려 22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혈세를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돈이라면 4대강의 댐들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가뭄대책을 만들 수 있었을것입니다.

썩은 물 몇억 톤을 옮겨서 사용하려고 그 엄청난 돈을 그냥 허공에 날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공정한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범죄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법에서는 그냥 무죄!! 탕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