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체납세금이 무려 700억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체납세금이 무려 700억

이러니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돈 버는 사람들 욕먹이는 것이죠.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무려 71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2004년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작년에는 서울시 최고액 체납자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당장 1억원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세금체납만 715억원이라니.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으로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외손자입니다.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의 체납행태는 "있는 자가 더 한다"라는 국민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재벌 3세들의 갑질이 횡행할까요? 지나친 특권의식 때문 아닐까요? 사실 재벌 1세 때는 그러한 일이 없다가 재벌 3세에 내려오면서 경영인으로서 윤리의식은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의 재벌3세 갑질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면서 현금 666억9,000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원을 냈죠. 그러나 국세청에서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주식을 시세보다 낮춰서 신고했다고 판단해 세금 431억여원을 추가로 과세했습니다.

이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이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가산세가 쌓였던 것이고 정부에서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일부 세금을 징수했지만 새발의 피죠, 미납 세금이 709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법무부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의 출국 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1년 4월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출국 금지는 7차례 연장됐으며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2014년 11월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으며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과 가족들은 아직도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지적했는데요, 이에 조 전 부회장은 가족들이 세금을 대납할 수 없으며 자신도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어느 정도 체납을 하는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승준 처럼.

1심에서는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이 출국 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서 503일간 해외에 체류했는데 당시 관광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비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해외 출국을 허용할 경우 외국에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 쉬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출국 금지 사유가 있다라고 했고 이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분명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종자들은 정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세금을 낼 돈은 없지만 해외여행은 다니겠다라는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국민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소송을 걸었던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의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 사회는 재벌들에 대한 세금체납에 있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이 체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조모씨는 작년에 황제병역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죠. 아들 조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강모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금형제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로 빌린 인근 오피스텔로 출퇴근을 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죠. 

정말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아들 조씨가 힘들게 살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재벌 3세, 그리고 4세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은 앞으로도 속속 드러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