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곳 중 1곳 회계감사 부적합 판정 우리아파트는?

아파트 5곳 중 1곳 회계감사 부적합 판정 우리아파트는?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 혹시 이상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아닐까? 배우 김부선이 나서서 공론화를 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은 전에도 앞으로도 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에서 합동으로 전국 831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한 결과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1610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꽤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적합 판정은 회계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위반이 있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에 처음 실시된것. 그렇다면 그 동안 외부 감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일까? 눈먼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동안 전국 42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해서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그간 얼마나 아파트 관리비가 허술하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감사 및 특별단속 결과 가장 고질적인 비리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었습니다. 내가낸 관리비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의 주머니와 관리소장의 주머니로 쏙쏙 들어간 것이죠.

또한 아파트 관련 공역이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아파트의 연간 관리비 총액은 16조 1503억이라고 하는데 이 돈의 대다수는 욕심많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의 쌈짓돈으로 흘러들어갔겠죠.

한 예로 충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은 20111년부터 4년 동안 관리비 통장에서 자신 명의의 게좌로 무려 3얼 7,000만원을 이체한 뒤에 이중 2억 4,000만원을 인출, 그리고 또 다른 계좌로도 12억 3,000만원을 빼내는 등 모두 20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증빙 서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 지역의 한 아파트 동 대표는 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운영 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죠. 그리고 근처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경우 공동 전기료를 과하게 책정한 뒤에 그 초과액 2,200만원과 함께 관리비 전표를 조작해서 빼낸 1,400만원 등 5,000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개판이죠?

이 같이 비리를 저지른 동 대표나 관리사무소 소장, 부녀회장, 고나리사무소 여직원 등의 부정 금액은 아파트의 단지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경찰과 지자체와 함께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아파트의 관리소를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입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가와 단지별 관리비 내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를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