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이제 불나게 일해야 하나?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뭐랄까 편해보이는 직장?

안정된 직장? 노후 보장 이런 것이 생각나죠? 이제 일할만큼 했으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느긋하게 쉴 수 없게 되었네요.

현실에 안주하면 도태되기 마련이죠.

공무원 성과연봉제, 이제 불나게 일해야 하나?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했다가는 큰 코다치기 십상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때문에 월급날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달려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2014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을 살펴보면 64.6:1을 기록했다고하는데요 2013년에는 74.8:1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긴 했지만 역대 2번째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만큼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저도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을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개혁이니 뭐니 말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무원은 공무원. 인기는 식지 않고 있죠. 나라의 녹을 받고 일을하기 때문에 공무원정년연장까지 결정되었는데 이번에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누군가는 공무원 임금을 박봉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무원 임금 (사실 여기서 비교대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지만)은 빈익빈부익부의 원흉이라고 비난하죠. 하지반 대부분 공무원 임금을 철밥통에 비유하며 공무원들의 탄탄한 노후보장에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죠. 공무원 임금이 어찌되었든 여전히 공무원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꿈의 직종임에는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천금과 같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보장된 노후, 해고의 위험이 없는 안정감

그런데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시행이 되면 공무원이 되고 난 뒤에도 치열한 경쟁속에서 발버둥쳐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급과 호봉의 차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벌어지는 공무원 임금에 성과연봉제로 경쟁이 불붙게 될 전망이죠.

현재 정부에서 일반직 4급까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며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의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사처에서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과 소방/경찰 등 특정직 관리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16년에는 복수직 4급, 5급 과장직위 재직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5급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무원 성과연봉제로 정부에서는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구조를 개선하며 성과와 능력에 맞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직급과 재직 기간이 같으면 연봉도 비슷했지만 앞으로는 맡은 일이 중요하거나 어려운 경우 우대된다고 하는데 업무중요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해서 수당이 더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하위직에 해당이 되어서 초임 보수가 낮은 일반직 9급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9급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 격차도 커지게 되었네요.

현직 공무원들이나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