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7시간 공방 결과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어서 이슈인데요,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중에서 2명이 사망, 이 사건의 용의자로 박 할머니가 지목이 되었었죠.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7시간 공방 결과는?

지난 7일 오후에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시작된 국민참여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박 할머니를 비롯해서 배심원 9명과 검찰측 5명, 변호인단 측 5명, 박씨와 피해자 가족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측에서는 박 할머니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했지만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에 반박하며 공소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에는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박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과 박 할머니가 사건 발생 당시에 입었던 옷과 물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가 농약 사이다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주요 등거로 내세우며 박 할머니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에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 정문의 한 쪽을 구급차를 보고도 회관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알리지 않은 점 (저도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이 좀 의아스럽습니다.)을 들어서 박 할머니가 범행을 은페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대립이 매우 심한 만큼 배심원들의 선택이 이번 판결을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요, 박 할머니 쪽에서 많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명확한 살해 동기가 없더라도 정황상 증거가 너무 불리해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박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두었을까?

변호인단 측에서는 검찰이 범행 동기와 농약 투입시기와 구입 경로 그리고 드링크가 든 병에 피고인 지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 박씨의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제조일자가 같은 드링크제 10병이 발견된 점
• 박씨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 박씨가 농약 사이다 사건 당시에 입었던 흰색 저고리와 꽃무늬바지, 지팡이, 목장갑, 전동휠체어 등 박씨의 물건 21개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
•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진술
• 농약 사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뒤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정문의 한쪽을 닫고 구급대원들에게 마을회관 안에 다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점
• 박씨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명백한 허위진술이 나왔다는 점
• 사건 당시 혼자 위험을 피한 점
• 박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 및 진술에서 마을회관 도착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
• 임상심리검사 결과 박씨는 '허위성'이 높은 것

그렇다변 변호인단의 반박은 어떨까?

• 박씨가 사이다에 농약을 타는 등의 행위로 30년 동안 한 마을에서 살았던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
• 검찰이 이날 추가 공개한 농약이 묻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박씨가 피해자들이 내뿜는 거품을 닦아주면서 묻었을 것
• 마을회관 냉장고에는 농약이 들어간 사이다 페트병을 포함해서 환타와 콜라 등 2종류가 더있었으며 박씨가 할머니들을 살해 할 계획이었다면 나머지 음료에서도 농약이 검출 되야 함
• 농약 성분이 나온 버려진 박카스 병은 겉으로 보기에도 낡아 있어서 박씨의 집에서 발견된 박카스와 한 박스에 담겨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듬
• 범행도구로 제시한 박카스 병과 동일한 제조일자를 가진 병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것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박 할머니가 범인인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왜 쓰러진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치했는지..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단 측의 주장도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단 측에서 살해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30년 동안 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왜 할머니들을 살해하겠느냐 라는 변호는 같이 한 마을에서 살아보지 않는 이상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것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결과는 뭐 11일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무고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손봉기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이번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했을텐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 잊고 재판에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만 정확하게 판단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