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비자 발급 소송, 어이가 없다.

정말 오래되었네요.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무려 13년째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뉴스기사를 보고 알았네요. 그런데 유승준이 한국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네요.

유승준이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국내 입국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죠. 유승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신은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승준이 13년동안 입국 거부와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며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유승준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자꾸 국적회복이니 입국신청이니 이슈를 만드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아프리카TV 생중계를 통해서 2002년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전후 사정과 13년간 침묵한 이유등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사실 크게 와닿지도 않더라구요.

당시 유승준의 사죄와 눈물 호소에도 여론의 분위기는 매우 냉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에서도 여론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유승준이 우리나라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