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에서 결정될까? 2017년 최저임금은?

제가 경제분석가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어야 사용자나 노동자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2017년 최저임금은 6253~6838원 구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는데 최저 3.7%~13.4% 인상이 되는 셈이죠.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6838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당은 약 54704원이고 한달 20일을 일을 할 경우 1,094,080원을 받습니다. 단순계산으로 보면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돈일 수 있구요.

내년 최저임금 얼마에서 결정될까?

노동자 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사용자 위원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죠. 공익위원에서는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는데 이 구간의 인상률이 바로 3.7%~13.4%로 설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예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2017년 최저임금은?

제 짧은 소견으로는 경제위기일수록 노동자의 삶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향상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는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택한 경제적 돌파구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측에서 이야기하는 하소연은 사실 대부분 재벌 특혜를 회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평을 바로 잡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