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치매가 보장이 될까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인구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고통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치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지 알아보자.

1. 빈곤해지는 노년, 높아져 가는 치매 발병률

노인이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노후에 대한 대비도 없이 정신없이 자식과 가족만 바라보며 달려오다 어느 날 갑자기 몸도 마음도 늙어버렸음을 깨달았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자식? 돈? OECD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고령자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중)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 30개 선진국의 노인 빈곤율은 13.5%, 2011년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8.3%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노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노인 인구가 지출하는 의료비는 높은 편이어서 50대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는 4.3%인 반면, 60세 이상은 13.8%로 급격히 높아진다. 

그렇다면 치매 발병률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유병률은 9.18%, 이를 환자 수로 환산하면 54만 1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식구도 못 알아보는 중증 치매는 1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예상하는 수치보다 1~2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발표됐다. 이런 추이를 기준으로 예측을 해보면 치매유병률이 2030년 10.03%, 2050년 15.06%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항목은?

실손의료보험의 첫 번째 목적은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이다. 이 말은 다시 풀어보면 ‘예측할 수 있었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은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3년 말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살펴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비만, 비뇨기계 장애,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불임·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선천성 뇌 질환,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또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보충과 한방병원에서 MRI 검사비용 등이 있다. 에이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자연적인 치매 등도 제외 항목에 포함된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상품을 가입 전 설계사와 자세한 상담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적으로 치매에 관해 살펴보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병증으로 일부 예측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입원비에 대한 지원에서도 입원기관으로 정의하는 것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 정도가 해당된다. 군 의무대, 치매 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치매 보장은?

치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간병, 치매, 장례 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현물 보험과 종신 건강종합보험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품의 경우 실제 치매에 걸린 노인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으로 보장해주던 기존의 치매 관련 보험을 보완, 실제로 보험사가 간병이나 호스피스 등의 관련 서비스를 현물로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보장이 이루어 진다. 치매에 걸릴 경우 스스로 판단을 내리거나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보장이 될 것이다.

4. 2014년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노년층에 유용해졌다!!

2014년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이던 것이 75세까지 확대되는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보험료 역시 현재보다 70~80% 낮아진다.

2014년 도입되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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