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사이버 감시 사실로 드러나

최근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사이버 감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종로경찰서로부터 받은 통지서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범위한 감시 및 사찰 행위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 부대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방침 발표 전후로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서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로 옮기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사이버 검열 뿐만 아니라 억압적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의 불심검문도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군사정권 시절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불심검문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벌어진 불심검문은 2012년 65만810건에서 지난해 142만4244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193만8265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었는데요, 차량 조회수 역시 2012년 153만1211건에서 올 8월까지 388만3146건으로 154%나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카카오톡 검열, 사이버 감시와 경찰의 불심검문의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수십년간 발전해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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