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드디어 조사하나?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LTE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화면도 좋아지고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용량도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 사용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순식간에 데이터는 쭉쭉 빠져나가죠.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드디어 조사하나?

저는 사용량이 좀 많아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름은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한 달 제공량을 다 사용하게 되면 속도 제한이 걸리죠.

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과장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조사를 해서 뜯어고쳤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에서는 "데이터 무한으로 쓰는 광대역 안심 무한"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달 제공량 15GB를 다 쓰면 속도를 초당 400kb로 제한한다"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제한사항을 걸어둘 것이라면 애초에 무제한 요금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무제한이 어울리는 것은 통화, 문자인데 문자는 요즘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라인과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말이죠.

결국 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견절차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동의 의결이라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데 이제와서 스스로 소비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이동통신사들의 얄팍한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에서는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 월별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난 후 속도가 느린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무제한 요금제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선 무제한 요금제라는 말은 광고에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텐데요,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궁금합니다.